공정위, 재정사업 자체평가 '목표 달성도' 30%도 안 돼
조회수 : 87       날짜 : 2019.06.1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 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정사업 관련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정위는 목표와 관련한 총 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했지만, 2개만 달성하고 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달성도는 28.6%에 불과하다.

달성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원회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이다.

세부적 성과지표를 보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수'는 목표 9건에서 1건 미달한 8건을 이뤘다.

독과점·기업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간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카르텔(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 분야 제도개선 목표는 못 이뤘다.

전문가·민원인 등 150명이 평가한 '공정거래 주요 시책 만족도'의 경우 목표 점수 71.0점(100점 만점)을 못 넘겼다. 또 '소송수행·법률지원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전산업무지원 노력에 대한 직원 만족도' 지표 역시 각각 목표치였던 78.4점과 76.7점을 넘지 못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만족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업무 추진 만족도' 또한 목표인 74.5점을 넘기지 못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61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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