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 리콜제품 국내유입 '차단 강화'
조회수 : 162       날짜 : 2019.05.16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해외직구, 2년 사이 2배 늘며 '열풍'… 리콜 제품도 유입

소비자원 조치에도 일부 여전히 판매… 차단 수단 없어

당정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입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는 5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개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 제재에도 리콜 대상 제품은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 조치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을 감시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화와 영양제, 완구, 화장품 2종 등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환급 등을 권고하는 게 전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제품 46건을 선정해 직접 구매하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 제품은 국내에 유통한 총 11개 모델 중 과산화수소 농도가 3%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모델은 12.7%의 농도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등을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

정부 부처 권고에서 리콜 대상 등 제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이유는 해외 직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지난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에는 3225만개에 육박하며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관부처 간 협업과 리콜 제품 차단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과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이임식 식약처 위해정보과장 등이 참석해 국가 차원 대안 마련에 나선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0900111

◀ 이전글
다음글 ▶
목록
← →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다른 콘텐츠 더보기
댓글 [0]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94576잔나비 공연취소 "코로나19로 대구 현재 상황 심각.. 최선의 결정"2020.02.21207
94575LG생활건강, fmgt 아이라이너 제품 2종 출시2020.02.21105
94574유민 득남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행복 느끼고 있다"2020.02.21108
94573제이엘케이인스펙션, 1억원 규모 AI 폐질환 분석 솔루션 납품 계약 체결2020.02.2188
94572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2020.02.2180
94571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2020.02.2131
94570안성시, 용인반도체산단 오폐수로 또 발목2020.02.2168
94569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2020.02.2124
94568안성시, 꿈을 찾는 내비게이터 지원사업 운영2020.02.2116
94567신안군, 제12기 슬로시티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2020.02.2117
94566문경시,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대처 나서2020.02.2112
94565무안군,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T/F’ 본격 운영2020.02.2110
94564몽골 국립생명과학대,안성시 자원회수시설 방문2020.02.2122
94563평택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2020.02.2136
94562보성군,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 전개2020.02.2118
94561담양군, 체납액 고강도 징수 나선다2020.02.2110
94560담양군,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 개최2020.02.2167
94559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악취저감 위해 총력2020.02.2157
94558곡성군, 사장님 걱정 말고 홍보하세요2020.02.2122
94557코로나19 피해 중기·자영업자에 8일간 3230억원 금융지원2020.02.2165
94556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실시2020.02.2111
94555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무기한 휴관한다"2020.02.2111
94554쉐이크쉑, 용산 아이파크몰점 개점2020.02.2159
94553교육부 "코로나19 상황 엄중,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 계획은 없어"2020.02.2161
94552bhc치킨, 대구 지역 가맹점에 마스크·손 세정제 긴급 지원2020.02.2113
94551코스피 2,162.8P (-1.5%↓), 비금속광물, 기계 등 약세2020.02.215
94550코스닥 668.14P (-2.0%↓) 하락 마감, 에코프로비엠, 에이치엘비등 하락2020.02.219
94549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2020.02.214
94548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지원 위해 7.6억원 지원2020.02.2112
94547신한금융투자, 투자정보 알리미 구독 이벤트 진행2020.02.2111
94546대신증권, 로보 연금펀드 가입 시 백화점상품권 증정2020.02.2117
94545NH선물, 화훼농가 돕기 꽃 나눔 행사로 꽃 소비 촉진2020.02.2115
94544미디어테크, 테슬라와 40억원 규모 2차전지 설비 계약2020.02.2112
94543이마트24 가맹점, 지원받은 위생용품 소외계층에 써달라 또 기부2020.02.2111
94542(속보) 유은혜 "현 상황 매우 엄중하게 인식"… 교육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확대 가동2020.02.215
94541아이파크몰, 1층부터 차별화 된 컨텐츠로 리뉴얼 오픈2020.02.2113
94540코로나19에 ICT업계 피해 확산…정부, 기술료 감면 등 지원2020.02.2111
94539신영증권의 애뉴얼리포트, 보고서 경연 대회 대상2020.02.2115
94538[IPO 기자간담회] 플레이디 “10만개 이상 광고주 확보”2020.02.2112
94537우리은행, 대전지역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지원2020.02.2116
94536서금원, 전통시장 상인에 ‘코로나19 특별자금’ 50억 지원2020.02.216
94535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 카드 결제 서비스’로 자동차 금융 선도2020.02.2112
94534코스피 2,169.3P (-1.2%↓), 비금속광물, 건설업 등 하락 주도2020.02.2113
94533코스닥 672.52P (-1.3%↓), 건설, 비금속 등 하락 주도2020.02.2110
94532김태원 SK이노베이션 E&P 사업대표 "행복은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지향점"2020.02.2114
94531文 대통령, 코로나 극복 총력대응 주문2020.02.2110
94530신한은행, 대구에 마스크 1만개 긴급 지원2020.02.2163
94529홈플러스, 코로나19 의심환자 다녀간 광주계림점 긴급 휴점2020.02.2110
94528직원이 코로나 19 감염…이마트 킨텍스점 휴점2020.02.2113
94527대림산업, 쿠웨이트 황 재처리 공장 준공2020.02.2157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마지막
문의 & 삭제요청 : doublek00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