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배포자 6만명 신상 공개 검토
조회수 : 144       날짜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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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ㅇㅇㄴ    (03-25 )
처벌도 처벌이고 직장에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개망신이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쌍판때기 달고 회사 다니겠나
취업도 어렵다는데 빙시들 물갈이 이득
ㄴㄹㅇ    (03-25 )
킹리적갓심아 그럼 성매수를 하지마 ^^
왜 불법인 나라에서 성매수를 처하고 신상공개 될까봐 부들부들 떠냐
성매수가 되는나라가 있다쳐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안하는게 맞는거야
ㅇㅇ    (03-25 )
억울하다 생각말고 반성해라ㅋㅋ
ㅂㅂ    (03-25 )
분명 여기도 벌벌 떨 형님들 많겠지만..
근데 6만명 이라니.. 너무 많아서 뭍히겠네
ㅇㄹㅇ    (03-25 )
명단 공개해서 검색가능하게 할 듯
3256    (03-25 )
이름 거주지 직장명까지 오픈하자
ㅇ    (03-25 )
출생지
출신학교
r    (03-25 )
사진 직장만이라도 ㅋㅋㅋ
내주변에 누가 있었을지 존나 궁금하다.
ㅇㅇ    (03-25 )
또라이 존나 많네 ㄷㄷ
ㅋㅋ    (03-25 )
볼만하것다
ㅁ    (03-25 )
저 많은 인원중에 "아..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니 ㅅㅂ
ㅂㅂㅂㅂㅂㅂㅂㅂ    (03-25 )
신고를 했으니 잡혔겠지
그리고 신고를 해도 검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킹리적갓심    (03-25 )
근데 이거 위헌 가능성은 없는거냐?
스너프 필름을 좋다고 시청하는 행위가 존나 역겨운건 둘째치고,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해서 신상공개를 한다고 치면,
앞으로 그 범위가 존나게 넓어지지 않겠음?

이를테면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생겨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성매수 경험 뜨고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존나게 봊이편드는 나라니까, 이런 식의 신상공개 걸핏하면 얘기나오면서 확대될거 같은데?
1111    (03-25 )
여기 한명있네 ㅋㅋ
ㅠㅜ    (03-25 )
그거랑은 달라서 아닐듯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룸빵 성매수 주요고객인지라
1111    (03-25 )
위헌 소지야 있지 근데 저거 다 유료 회원이잖아? 불법인걸 인지가능하고.
그냥 오픈 채팅방이 아니기에 입장한 것만으로 방조행위를 한거지.
때법이라고 생각하긴해도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6만명이라는데 그 놈들을 전부다 교도소에 처넣을 수 도없고, 사회 구성원들이 걸러내야지.
ㅇ    (03-25 )
ㅇㅇ 당연히 논란이 되지

헌재 가봐야 앎
꼰    (03-25 )
그러면서 점점 민간인들은 통제가 시작되는거지
빌미를 만들고 그걸 실행하게 하는건 우매한 국민들이지 ㅋㅋ

본인들이 본인 족쇄를 차는거임 병신들

민식이법처럼 떼법으로 행해진 법
나중에 본인들이 겪고 아.. 시발 이건 아니구나 하는거지
선택적 법적인 처벌

누구는 얼굴 공개하고 누구는 얼굴 공개안하고 그치?
조x 와xx 안하잖아 ㅋㅋㅋㅋㅋ

매스컴에서 그렇게 지랄들 떨었던
조x 사건 코로나 시국에 기생x 떡국회담 ㅋㅋㅋ

암만 난리 쳐도 그런건 무조건 쌩감 ㅋㅋ 답변 없고
노코멘트 ㅋㅋㅋ 선택적이 존나 지불리한건 안하지 그치?



그렇다고 내가 박사를 옹호하는건 절대아님 개찢어죽일넘 맞음
ㅇ    (03-25 )
얘 말이 일리 있지 절대 국민 감정이 법 위에 있으면 안됨 물론 저 박사랑 그 영상 사고 공유한 놈들은 개 찢여 죽일 새끼들이 맞는데 정치인들이 과연 진짜 순수 정의를 위해서 앞으로 공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까? 절대 아니지 분명히 국민 감정을 이용한 악법이 나온다
55    (03-25 )
헌법에 준수해야지 떼법으로 안되는걸 되게 하는게 민주주의인가?

N번방 운영진들 엄중처벌 하는건 극히 동의하지만

감성보단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막상 감성으로만 민식이법 시작하니까 부작용우려 존나 나오는것만봐도 알 수 있지.
ㅍ오유옹    (03-25 )
저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라나 기대된다 ㅋㅋ
한숨    (03-25 )
위헌 ㅋㅋㅋ 아니 헌법 무슨 조항에 위헌인데?? ㅋㅋ
줏어 들어 말은 있어서 위헌위헌 ㅋㅋㅋ
설사 위헌이라고 해도
헌법자체가 행정처분의 근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급심도 아님
헌법재판의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님
정부가 그냥 조까해도 그만임
아주 후달리니까 헌법을 찾나보네.
헌법이 범죄자 구제수단이 아니란다.
4321    (03-25 )
위에놈은 법이란게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바뀌면 안된다는걸 말하려는 걸거임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법에 정해진 형향을 넘어서
국민들이 무기징역 때리자고 해서 무기징역 때리고, 신상공개하자고 해서 공개하는게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아는건 맞고? 소급효금지원칙은 아는거 맞지?
ㅋㅋㅋ    (03-25 )
ㅋㅋㅋ성범죄자 신상공개 원래 하는데???
먼 국민여론에의해. 범죄자 공개한다는데 머가 위법적요소가있냐???
무기징역을 법을어기면서 주는법이랑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는거냐?ㅋㅋㅋㅋ
소급효가 왜나옴?ㅋ
ㅇㅁ    (03-25 )
헌법 모르는 티 딱 나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절차보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분 아니냐?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찾아봐라.
최쓰    (03-25 )
ㅋㅋ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는건 대체 무슨 개소리냐ㅋㅋㅋㅋ
어떤 법을 기준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이었던 법이 잘못되었다고 깨부시는건데ㅋㅋㅋ
줄줄이 다 무죄나온다 헌재가 깨부시면. 만약 대법원이 인정못하겠다고 하면 어그로핑퐁같이 아무것도못함. 법집행도 무죄판정도.
ㄴㅇㄹ    (03-25 )
여기 댓글 쓴 놈들중에도 있겠네 개 쓰래기 새끼
;;;    (03-25 )
다른청원들 3개에 합쳐서 5백만이라고 계산하는게 맞어? 청원게시물이 다르면 같은사람이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실제 청원 참여자 수를 왜 저렇게 뻥튀기 하는건지... 250만명만 되어도 엄청많은거잖아?
12    (03-25 )
사건내용도 안보고 청원하는사람들이 90퍼임.. 페미들 포함..곡소리나는 유부남들 꽤 많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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