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처벌 수준
조회수 : 370       날짜 : 2019.10.03
성폭행 무고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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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ㅇㅇㄴ    (10-03 )
천만원 시발...
ㅇㅇ    (10-03 )
무고로 한남자 인생 성범죄자 에다가 사회적매장 시켜놓고 고작 벌금 돈천만원으로 떼우네 ㅉㅉ
qqqq    (10-03 )
이야 저 돈을 남편이 내는 거면 기 막힌 드라마 대본 나오겠다
ㅁㄴㄹ    (10-03 )
남편 또 죽이네...
이명빅    (10-03 )
옛날에 간통죄있을때 바람피다 걸리면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하고

내연남이랑 합의하는 수법이 있었음
ㅁㅁ    (10-03 )
무고죄 형량은 상대방이 받을 형량에 몇%로 비례하게 해야 좋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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