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더 높은 이유
조회수 : 282       날짜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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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폭행    (09-11 )
마누라 패는 남자 새끼들도 다 지자 짤라야지
조국때문에 이슈인을 끊을수가 없다    (09-11 )
여러번 폭행이면 합산해서 형량을 크게 때려야 할텐데.
ㅂㅂ    (09-11 )
이건 좀 공감하기 어려운게

맨날 때리던 놈은 또 때리고 싶어할테니 죽었다는 결과만 가지고 갑자기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거고

맨날 맞던 사람이 공격하고 결과가 죽음이라는건 한번에 모든걸 끝내려고 싶어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좀 더 쉬운거지.

여튼 다 감빵보내.
엄..    (09-11 )
너 지금 저 교수랑 같은 말 하는 거 같은데..
ㅂㅂ    (09-11 )
아 그럼 다행이고 ㅋㅋ 저 그알은 안봐서. 나는 교수가 반대하는줄 알았지.
ㅇㅇ    (09-11 )
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고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원래 나쁜 놈한테는 오히려 형량이 약하니 저 교수는 그게 부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음    (09-11 )
나도 딱 저 캡쳐만 보고 판단컨데

이런 법 적용이 말이 되냐? 라는 느낌임. 물론 글 제목의 뉘양스도 좀 그렇고.

어렵네. 저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하네. 법적으로 의도가 중요한 것은 맞으니.

심정적으론 때린 새끼를 더 죽이고 싶지만....

그냥 맞기만 할 때 신고하는게 최선이겠네.
히치    (09-11 )
매맞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건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를 수년간 폭행해서 때려죽이는 경우 상해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로 살인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분졷같네    (09-11 )
헐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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