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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5명 중 약 4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업무 담당을 요구받거나, 방학이나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4월26일~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5.2%였고, 이 중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였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와, 차별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겪은 부당한 차별 사례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등의 순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17.4%)도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이나, 장기간의 연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쪼개기 계약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6개월 이상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 이외에 사례별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호봉승급·정근수당 지급 ▲복지 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정규직화 ▲쪼개기 계약 금지 ▲직무연수·정교사 연수 등 허용 ▲기피업무 배치 문제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차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고통이 크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