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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교육청 교원등 각종비리 성범죄 가벼운처벌 우리가 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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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6 11:42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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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교육청 교원등 각종비리 성범죄 가벼운처벌 우리가 남인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임재훈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6년 꼴등에서 두 번째, 2017년 꼴등, 2018년 꼴등 2년 연속 꼴찌였다.

광주시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로 학생들의 폭로로 촉발된 광주 최대 미투 사건이었지만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에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원은 특히 "광주시 교육청은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각종 비리와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금품·향응· 편의 제공? 등 직·간접 경험이 많았고, 타기관에 비해 금품·향응제공 경험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현황 역시 징계의결 요구에 비해 실제 처벌이 대폭 경감돼 실효성이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금품수수, 성실 의무위반 교원에게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각각 정직 1개월로 경감, 정직 1개월, 견책 등으로 대폭 경감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등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 비율을 보면 87.7%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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