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한국GM을 놓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노사합의는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2대 주주로 이번 협상의 전면에 나선 산업은행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실사결과다. 최종 실사보고서는 다음달 11일께 나올 예정이지만 그간 GM이 투자확약을 요구한 시한(27일)이나 한국GM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나올 중간 실사보고서가 이번 협상의 키가 될 전망이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이 오후 1시 반부터 한시간 남짓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세부 협상보다는 큰 틀에서 분위기만 다졌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오늘 방문은 노사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최단 시간 내 산은이 지원대책을 결정하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 세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긴 안 했다"고 답했다.

한국GM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중간 실사보고서 초안 결과는 조건부다. 신차배정과 출자전환 등 GM 본사가 공언한 한국GM 지원 계획과 산은의 신규 자금 투입, 노사의 자구계획 등이 모두 이행되어야 가능한 결과다.

그간 수많은 가정 하에 나왔던 보고서 초안에 확정된 노사합의 내용과 가능한 지원방안 등을 대입하면 이번 협상을 가늠할 중간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합의 내용이 기존 가정과는 다소 다르지만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GM이 산은에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보고서는 27일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은이 한국GM에 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면 공식 합의하는 수순이 가장 유력하다.

우리 정부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은 '10년 존속'과 '비토권'이다.

15만여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5000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한국GM이 최소 10년은 버텨줘야 구조조정 '가성비'가 맞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한국GM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중요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과 차등감자는 우리 정부와 GM이 한 발씩 물러서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GM 본사의 입장을 반영해 차등감자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분율이 낮아진 산은도 가능토록 비토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