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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추가 보상 어디까지(?), 주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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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24 15:52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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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추가 보상 어디까지(?), 주주 형평성 논란

"사고 당일 이후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계속 보유중인 주주는(?), 신용을 일으켜 투자해 보유 중인 투자자는요(?)…." 최근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무리한 배당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하루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다.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 범위를 벗어난 투자자들의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 파격적인 보상이란 평가다. 또 추가 보상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스템의 문제이기에 단순한 임원 책임론으로 돌리긴 어려울 것이다.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모두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주주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심스런 속내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 대표는 취임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다. 현재는 사태 수습이 급선무이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추가 보상 문제는 당국과 신중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보상 문제에 대해 삼성증권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여러의혹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미 발표한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관련,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금융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금지조항과 주주 형평성 등의 규정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위법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당일 매도한 투자자들에 대해 예상보다 폭넓은 보상을 제시하고도 보유주주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보상안을 내놓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일 이후 매도한 투자자들의 경우 본인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가 사고일의 내부직원 매도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기업의 사고와 관련해 주가하락을 배상한 판례나 사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정도라 법조계에서도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삼성증권 내부에서도 명확하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경우 결국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회사도 관련 법규상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경영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추가 주주가치 제고도 약속했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 재발방지 대책은?'이란 정책간담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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