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중단에 '어그러진' 한국당 카풀 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21 00:30 조회 84

본문

지난 16일 2019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행사 설명을 듣고 있다. 석대성 기자
▲ 지난 16일 2019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행사 설명을 듣고 있다. /석대성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으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던 카풀 관련 법안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다.

20일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분석 결과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 이용시간을 명확히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안은 현 여객자동차법이 '출퇴근 때'라고 규정한 카풀 이용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안건에 대해 '택시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전략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법안은 지난해 1월 문진국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서형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교통소위에서 회부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카풀 측, 한국당은 택시업계 입장을 옹호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카풀시간대를 제한하지 않고 24시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안건 협의는 무기한 뒤로 밀릴 실정에 놓였다.

 
 
유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83275웃짤닷컴1605002-21
83274웃짤닷컴1287002-21
83273웃짤닷컴1416002-21
83272웃짤닷컴1413002-21
83271웃짤닷컴1326002-21
83270웃짤닷컴560002-21
83269웃짤닷컴523002-21
83268웃짤닷컴545002-21
83267웃짤닷컴517002-21
83266웃짤닷컴571002-21
83265웃짤닷컴450002-21
83264웃짤닷컴498002-21
83263웃짤닷컴428002-21
83262웃짤닷컴480002-21
83261웃짤닷컴486002-21
83260웃짤닷컴415002-21
83259웃짤닷컴478002-21
83258웃짤닷컴420002-21
83257웃짤닷컴472002-21
83256웃짤닷컴509002-21
83255웃짤닷컴354002-21
83254웃짤닷컴402002-21
83253웃짤닷컴399002-21
83252웃짤닷컴398002-21
83251웃짤닷컴394002-21
83250웃짤닷컴446002-21
83249웃짤닷컴437002-21
83248웃짤닷컴439002-21
83247웃짤닷컴440002-21
83246웃짤닷컴514002-21

Copyright © 코리아탑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