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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회적 우정의 시대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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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20 22:20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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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 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박원순 시장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의 핵심기조는 '사회적 우정'이다. 올해 1월 발표한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박 시장은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20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거나 고연령 1인 가구는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 사랑, 인정과 같은 정서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율. 자료 서울시
▲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율./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2017 서울서베이'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몸이 아플 때와 갑작스러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몸이 아플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 3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22.1%), 300만~400만원 미만(14.7%), 400만~500만원 미만(14.5%), 500만~600만원 미만(14.3%), 600만원 이상(11.8%) 순이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의 54.4%가 급전이 필요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00만~300만원 미만(38.6%), 300만~400만원 미만(32.3%), 400만~500만원 미만(32%), 500만~600만원 미만(30.7%), 600만원 이상(27.6%)이 뒤를 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계층 역시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35%)이었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25.4%), 300만~400만원 미만(20.6%) 순이었다.

고령층 1인 가구도 사회적 지지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은 60대 이상 1인 가구가 28.8%로 가장 많았다. 40~50대 1인 가구(20.6%), 30대 이하 1인 가구(19.2%)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느끼고 자살 충동률도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 중 외롭다고 답한 사람은 16.5%로 그렇지 않은 사람(26.4%)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10.8%)보다 절반 이상 적었다.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가치관이 적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선 5~6기 사회적 우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정책으로는 '시민 발언대'와 '시민청'을 들 수 있다. 시민 발언대는 주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청계광장, 마로니에 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시민 발언대를 운영해왔다. 시청 지하 1층에 설치된 '시민청'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이슈를 시민이 직접 발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신인철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우정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민주주의적 속성(동등성, 조화, 세계성, 소통성)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시민과 서울시 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우정이 싹트는 데 필요한 동등성, 조화, 세계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양질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SOS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장기요양, 노인 돌봄 등을 지원하는 '통합 재가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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