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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감사인 선임?…新외감법에 중소기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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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1-20 21:20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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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 도입된 新외부감사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난해 11월 1일 도입된 新외부감사법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11월 및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 예시. 금융감독원
▲ 10월, 11월 및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 예시./금융감독원

신(新) 외감법 도입으로 올해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 절차가 혼란에 빠졌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축소되면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주주명부가 1월 말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설 연휴를 고려하면 자칫 1주일 전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기업들에 순차적으로 주주명부를 보내기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부터다. 현재 명의변경 대행기관은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이다. 기업들은 계약된 곳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주주명부를 받아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을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주주 2인(지배주주 및 임원은 제외), 감사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이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고,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1월 말에 주주명부를 받게 되면 선임위원회 구성부터 감사인 선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선임기한이 기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올해는 2월 4일부터 3일간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게 된다.

A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1월 26일 주주명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작년에는 1월 31일에 주주명부를 받았다.

만약 올해도 A상장사가 주주명부를 31일에 받게 된다면 감사선임 기한인 2월 14일까지 연휴를 제외하고 6일밖에 시간이 없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선임위원회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됐다. 주주들이 사정이 생겨서 불참을 요구할 경우 2명이든 3명이든 선임위원회를 만들고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외감법 개정으로 7인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주주가 불참을 요구하면 대리인을 내세워서라도 7인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정확한 주주 지분율 파악을 위해선 주주명부가 있어야 하는데 1월 말에 명부를 받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1주일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명의변경 대행기관들이 주주명부 발송기한을 앞당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말 주주명부 폐쇄 후 증권사가 9영업일 안에 각 상장사에 대한 주주 정보를 정리해 예탁결제원에 넘긴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6영업일 안에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주주명부를 정리한다. A,B,C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D기업의 주주 리스트를 모으는 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23일부터 기업들에 주주명부가 넘겨진다.

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고 정리 후 기업들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때문에 예탁결제원보다는 2~3일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원을 비롯해 증권사들은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일찍 보낼 수는 있지만, 업무 절차상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IR 담당자는 "외감법 도입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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