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 브렉시트 투표 부결시 시나리오. /한국은행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통상관계, 국경 간 이동, 사법관할 등에 대한 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 승인투표 부결 및 향후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향후 ▲EU와의 재협상 ▲제2국민투표 ▲조기총선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앞서 지난 15일 실시된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승인 투표 결과 총 634표 중 반대 432표, 찬성 202표로 부결됐다. 영국의회의 안건 투표에서 100표차 이상으로 부결된 것은 1924년(166표차) 이후 최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EU관세동맹 잔류(backstop)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제2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을 이유로 각각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승인투표 부결로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EU관세동맹 잔류' 기한 명시 등을 주요 이슈로 EU 측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EU 측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묻는 제2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으나 투표 문안과 결과에 따라 EU 잔류, 브렉시트 재협상,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계속된 의회 내 갈등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조기총선이 추진될 수도 있다.

▲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정. /한국은행

시장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탈퇴예정일까지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에서는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탈퇴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회원국의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탈퇴 통보 이후 2년 이내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으면 탈퇴일 연기가 가능하다.

한은은 "영국 정부와 대다수 의회 의원, EU 측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조기총선과 제2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기총선이나 제2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보수당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거나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재선택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