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농어촌공사 태양광발전 사업 도마 위
페이지 정보
본문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가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의 성격이 '태양광 발전공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확대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관련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941개 지구에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 4개 발전용량인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저수지 등 수상 899개 지구에 3GW를, 육상 42개 지구에 1.3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조달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사는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막대한 차입금을 쏟아 부은 뒤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농촌과 농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사업규모가 확대 될수록 태양광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농어촌공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수질오염·빛 공해·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9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로 방만경영이 지적되는 가운데, 임직원에게는 연 1%대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혜택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과 임차금에 대해 지난해 연 1.58%의 저금리 이자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주택구입자금 이율은 2000년 7.5%에서 지난해 1.58%까지 낮아졌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 금액으로는 792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와 준정부기관이 직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때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명시했다"며 "지난해 시중 금리는 3.42%, 올해는 3.3∼4.3% 수준인 점을 보면 지침을 어겨가며 직원을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사가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지난 5년간 임직원에게 총 39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에 따르면 경영성과가 없는 장기위탁교육생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직원 123명에게 인당 1000만∼300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 교육을 보내면서 21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