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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 전원 상임위원화 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임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포기했다. 이는 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조직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관계부처의 반대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 기간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 개편안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수정한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공정위는 위원회 9인 중 4명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하던 정책은 정부부처 조직구성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독립성을 높이려 했지만, 1급 고위공무원을 4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폐지와 관련해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서면 발부를 안해)분쟁이 발생하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 제도를)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입찰 참가 제한 규정 해석과 관련해 조달청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며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수사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에 공정위에 한정됐던 담합과 입찰, 가격 등의 경제사건 고발권을 검찰도 가지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 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