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해경 적발 마약사범 급증,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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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등 해안지역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81명으로 지난해 3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이후 해경에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는데 4년 전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30명으로 15배 늘었고, 지난해는 3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51명으로 97명이 양귀비 재배로 단속됐으며 나머지 54명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흡입·소지한 혐의였다.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를 보면 양귀비 1만327주, 필로폰 67.84g, 대마150㎏ 등이었는데 1인,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보면 양귀비는 1만6000명, 필로폰은 2000명, 대마는 30만 명분에 해당된다.
단속지역으로는 남해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적발이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평택'과 '통영' 등에서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올해만 23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통영의 경우는 지난해 7명,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류는 검찰로 송치했으며 대마의 경우 대검찰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지침'에 따라 전량 보건소를 통해 폐기처분했다.
김 의원은 "마약이 도서 및 해안지역 등 치안력이 미치지 않은 곳을 통해 파도같이 밀려들고 있다"며 "해양경찰 등 사법기관은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