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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만기를 단순히 연장할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규모를 더 늘리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보유세대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면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나.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LTV·DTI 비율은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안된다.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이다."

-9월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나.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적용기준은.

"9월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