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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음에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한 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예산을 8:2에서 7:3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몇 배씩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이어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