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수준
조회수 : 263       날짜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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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기승전    (05-08 )
이래야 헬조선이지
ㅇ    (05-08 )
형사처벌이 저런거면 민사소송 걸 수 없는거야? 역주행+음주운전+뺑소니면 11대 중과실중에 3개가 중첩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이가 없네
보험료    (05-08 )
민사로 치료비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보험처리 하면 땡이고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음
1    (05-08 )
고마워 형
아 쫌...    (05-08 )
법조계는 빨리 좀 AI로 바꾸자...
ㅡㅡㅡ    (05-08 )
이게 제일 멍청한 소리

법조계를 바꾸는게 아니라 입법부를 바꿔서 법을 바로 세워야지

우리나라가 무슨 무법 국간줄 아냐?
아 쫌...    (05-08 )
남보고 멍청하다고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말해라. 형편없이 낮은 처벌을 선고하는 법조계의 잘못을 바꾸는거랑 처벌기준을 잘못잡은 입법부를 바꾸는게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냐? 니가 지금 하는소리는 배가고프다는 사람에게 라면먹으라고 하니까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라면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잘못되었다고 하는거나 다를 바 없다.
악    (05-08 )
시발 국회의원 새끼들 세비 그렇게 받아쳐먹고 대체 하는 게 뭐냐
피꺼솟    (05-08 )
이런거볼떄마다 능지처참생각난다
ㅎㅎ    (05-08 )
음주운전에 뺑소니.........잡아다가 입에서 똥꼬까지 쇠꼬챙이에 ㄱ꿰어서 모닥불위에 돌돌 돌려가면서 구워죽여야 될 놈이네....
응    (05-08 )
판결은 그냥 법에 따라서 처벌 내리는 것 뿐
입법 하는 놈들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자기들에게 득 안 되는 건 바꾸질 않으니 저런 게 가능한 것
저런 법 구멍으로 자신들도 빠져나가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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