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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6대 시범사업과 관련 기술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6대 시범사업으로는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 선정됐다.

예를 들어 축산물 이력은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관리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 기간이 최대 6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개인통관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실시간 수입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 가능하다.

과기부는 6대 시범사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 제고와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며 2022년까지 장기 지원을 통해 상용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과기부는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드론 ▲핀테크 등이 포함된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업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을 형성하는 기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과기부는 국내 기업이 우수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우선 마포혁신타운에 '블록체인 놀이터'를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가를 배출할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올해 안으로 3개까지 늘린다. 연구센터에는 연간 8억원씩 최대 6년간 운영 자금이 지원되며 프로젝트 중심의 6개월 내외 교육과정을 만들 예정이다.

관련 기업이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블록체인플랫폼서비스(BaaS) 바우처를 연 1억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또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블록체인 지원계획은 허가된 사용자(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플록체인' 부문에 한정되었다. 과기부는 현재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부문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 "가상화폐를 제외하고 실제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면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 어렵기에 가상화폐 같은 부분을 제외한 기술인력과 공공부문에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은 정부에서 집중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 목표에 대해 "공공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며 "정부 지원 내역은 가상통화가 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