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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등 사회·역사교과서 바뀐다

교육부, 초등 사회과, 중·고교 역사과 개정안 행정예고… 7월말 확정

역사교과서 가이드라인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될 듯

2020학년도부터 초등생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교생이 사용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수업·평가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도 함께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외에도 6.25 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이 명시됐고,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교 교육과정의 '소주제'와 '학습요소'를 줄였다. 기존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세밀하게 돼 있어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중학교 역사1은 세계사로, 역사2는 한국사로 분리하고 중·고교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때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예컨대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돼 있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개정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한 것과 다르다. 교육과정 개정안이 집필기준의 상위 규정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하면 하위 개념인 집필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