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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15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 파악과 정권을 상대로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에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관련자들 중에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민들이 매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대법원장이 사건 관련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하고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한 점도 그렇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장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와 여성 또 청소년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