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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7일 이동통신사의 2G, 3G 요금 관련 회계 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심사항인 이통3사의 2G, 3G 원가보상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초기에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투자비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성이 좋아졌다.

참여연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회계자료와 2005~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 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이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이 기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 건수는 총 48건이어다.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고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약관 검토과정에서 자체 분석이나 검증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다"고 주장이다.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토 분량뿐 아니라 내용도 부실했다"며 "2011년 태블릿 PC 요금제 신설 시에는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