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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북에겐 '체제안전보장' 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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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07 18:11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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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다. 미국에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한에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이 이번 회담의 제 1 협상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북중회담, 북미고위급회담 등 빠른 속도로 회담들이 이어지면서 동북아 평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평화라는 공식이기 전에, 북한의 입장은 선 체제안전보장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자 한다.

이유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 수용에 압박을 했을때 처럼, 북한이 불가입장을 고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핵을 먼저 포기한 탓에 몰락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을 비핵화에 대한 대외의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보다 더 우선시한 까닭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인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북한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상시적이다. 우드로 윌슨센터 냉전국제사프로젝트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옛 동유럽 비밀 외교문서에는 김일성 주석이 1998년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남한에 있는 미군 핵무기 1000개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기록도 있다.

더불어 당시 소련이나 중국도 믿을 수 없는 고립감을 북한은 느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쟁 공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더 커져갔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미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런 훈련 역시 북한 침공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에겐 체제안전보장이 최우선될수 밖에 없다"며 "최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음에도 방미 소식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아직 (체제보장에 대한) 합의가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조율 중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valer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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