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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또다시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 등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에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서 결제를 마쳤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무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무차입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거 갚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해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업틱룰'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업틱룰은 공매도 거래 시 시장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약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매도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주가하락을 유도한 의도적인 무차입공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차입공매도' 논란을 촉발시킨 삼성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예상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일부 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논의는 오는 21일께 시작하고, 최종 징계 조치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매도 개선안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관련 청원만 1600건에 달한다. 불법적인 공매도를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매도는 개인에게 여전히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손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