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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는 강제 구속력 없어…법제화 필요 목소리 ↑

#. 1년 6개월째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A씨(40). 그는 투자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상환 받았지만 최근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나머지 3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A씨는 P2P 금융 투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며 중(中)금리 시장의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P2P 금융 대출시장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P2P 금융업체 부도와 대표 잠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금융으로, 투자부터 대출까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대출받는 사람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안 금융'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373억원(17개사)에서 2016년 말 6289억원(125개사), 2017년 말 2조3000억원(183개사)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P2P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 P2P 대출시장 '빨간불'

6일 P2P 금융권에 따르면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예정이던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오리펀드 130억원, 더하이원펀드 110억원대다. 피해자는 최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피해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업체는 출금과 투자에 관련한 모든 금액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오리펀드 문성현 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일 통화에서 오리펀드 문 이사는 "아직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까지 더하이원펀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네이버 P2P투자자카페 '피자모'와 '크사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피해 회복이 불확실해진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표가 잠적한 P2P금융업체에 긴급 수배권 발동'과 'P2P 관련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5일 P2P와 관련한 금융사기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포함하면 참여인원은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사기행각이 의심되는 대목은 '담보물이라고 게시한 사진이 무료사진공유사이트에서 공유되던 사진이라는 점'과 '투자를 유치할 때 담보라고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위조됐다는 점'이다.

◆ P2P 규제 강화될 듯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앞서 'P2P금융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마련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P2P금융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대출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현황 공시', '투자금과 P2P업체 자본분리' 등이 담겨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별다른 강제·구속력이 없다. P2P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P2P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대출 사기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빨리 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