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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이날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