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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뜰폰 스팸문자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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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8 15:18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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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와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6만건에서 216만건으로 229%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으로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에 1월에서 4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을 공유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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