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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주택담보대출 회피용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우회대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형식적인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3대 위반사례에 대해선 금융회사별로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증가해 2015년 1분기 7.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가 이어진 탓이다.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 1조1000억원 대비 7조원이 넘게 늘었다. 3월 말부터 시행된 DSR 시범운영에 앞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집중됐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DSR 시범운영에도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에 이어 4월 한달 간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을 실시 중인 은행권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최근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역시 가계대출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적극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