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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 영향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일단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