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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부터 사흘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규제 찾기를 위한 밀착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레시피를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 완화책 등을 찾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간담회는 고질적인 규제로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엔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계의 전문가들을 함께 초빙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제맥주 면허건수는 100여 개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의 행정절차가 각각 달라 새로운 레시피가 출시되는데는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화장실 문제도 관련 업계에선 큰 애로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어 아예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를 폐지하거나 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게 주유소 업계의 바람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쓴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아울러 간담회 등에서 발굴·축적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해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들어서만 음식업, 숙박업, 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협·단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홈쇼핑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해 애로를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