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적발 불체자 8000명 넘어…단속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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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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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8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5월 11일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7354명)보다 14% 늘었다. 집중단속이 진행된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늘어난 1297명을 적발했다.
단속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된다.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단속 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전년 동기(8142명) 대비 32% 늘어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단속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법무부는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