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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못 받는 2G폰 59만대 LTE폰으로 교체… 정부 지진방재 개선 대책 발표

앞으로 6.0 이상 규모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 재난문자가 강제로 전송되고, 조기경보 발표시간도 7~25초로 단축된다.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2G폰 59만대의 LTE폰 교체가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종합 대책을 보완하고, 2017년 포항 지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대책을 보면,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지진이 나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제가 강제 전송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G폰은 60자까지 4G폰은 최대 90자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수신음을 달리하기로 했다.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는 5G폰( 2020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상황을 빨리 인지하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도 올해 말부터 7~25초까지 단축된다.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확대·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완료하고, 특히 작년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됐던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는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 현장의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작년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은 올해 9월부터 3층이상의 경우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과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2041년에서 5년 단축한 2036년 앞당기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은 내년 말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시설이나 택지 조성 중 단층 발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포항지진 시 국내 첫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도 작성한다.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5월과 9월 두 차례 전국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해 배포한다.

이밖에 지진체험시설을 60개로 확충하고,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도 늘릴 계획이다.

이재민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는 45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인명피해 지원 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장해 14등급은 한쪽 손 엄지·검지 외 손가락 뼈 일부 손실이나 팔 다리 경도의 흉터 등에 해당한다.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