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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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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2 14:17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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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정비구역 해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이 법정 다툼까지 벌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와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빈집이 많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 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왔다.

이에 시는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자치구와 함께 총 12차례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성북구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 협상지원팀을 꾸려 도시재생·재개발, 갈등관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추진위 연대보증인이 채권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중 25.7%를 법인세·지방세 등의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한다. 시공사와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매몰비용을 총 7억7400만원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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