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시장, 저임금·단순노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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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고용 한파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 상황은 비장애인들 보다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여전히 저임금과 단순 업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도 689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자수는 남성이 4452명으로 여성 2442명보다 많았으며,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3346명(48.5%) 대비 경증 3548명(51.5%)이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94명으로 24.6%를 차지했으며, 이어 50대 18.8%, 40대 17.6%, 30대 17% 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저임금 및 단순노무 종사자라는 점이다.
실제 취업자 중 임금이 150만 원~199만 원인 수가 28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0.6%를 차지했다. 이어 50만 원~99만 원 11.7%, 100~149만 원 4.4% 순이었다. 즉, 월200만 원이 채 안되는 취업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직종별 취업자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789명(26%), 사무종사자 1032명(1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0명(5.1%), 서비스 종사자 322명(4.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취업자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도의 47.9%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