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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3不 대책'···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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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17 16:00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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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3不 대책'···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한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3불(不)문제'인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건설업 혁신대책'이 건설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3불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 혁신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 간 공사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7월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과 공사 지연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그 효과성이 입증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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