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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가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 기준 북한의 무역규모는 지난 1996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당시 2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6년 6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개혁 방안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면서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도를 보여주는 수입진입률 지표를 제시하며 지난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6년에는 19∼21%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수입진입률(15∼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6%)에 비해 낮았지만 영국(21.5%)·프랑스(22.8%)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대외개방도에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폐쇄경제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일컫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 개념을 제시했다. ACR 모형을 활용하여 무역 이익을 추산한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경제의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평균 3.6∼4.5%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따지면 지난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하여 4.0∼6.8%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2016년 4.1∼4.5%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지난 2012년에서 2016년만 따지면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같은 모형을 적용한 미국 경제의 무역 이익을 통해 "미국의 무역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1.4%로 이는 북한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무역의 이익 크기를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값으로 추정한 만큼 실제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구상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