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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국민의 세금에다 우리 정부 및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금투입 등을 발판삼아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정상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상당한 난제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로 한국GM을 지원하지만 GM이 돈 잔치만 즐기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GM 본사와 기본계약서를 맺는다. 올해 안에 한국GM 정상화에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혈세 '먹튀' 가능성

한국GM의 지분율은 GM이 83%, 산업은행이 17%다. 양측은 이 지분율에 따라 한국GM에 '뉴머니'를 넣기로 했다. GM이 36억달러(3조9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000억원)다. 산업은행은 8000억원을 한국GM의 시설투자 용도로 출자한다. 출자인 만큼,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지만 현재까지 한국GM은 적자기업이다. 실제 한국GM은 국내 판매와 수출 물량 하락으로 2014년 1000억원의 영업손실, 3000억원 당기순손실 기록했으며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GM이 물려받았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GM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이 10조6972억원, 영업이익 -8562억원, 당기순이익 -1조1598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출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국GM의 모태가 되는 GM의 치열한 생존 방식도 문제다. GM의 경우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경영악화로 2009년 6월 1일 파산 신청했다. 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지배구조의 상당수는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GM은 본사의 경영악화로 인도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와 서유럽, 동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한 상태다. 이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들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7년에는 오펠을 PSA그룹에 매각하는 등 자사의 계열 브랜드들을 하나씩 팔아넘기거나 철수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국GM의 판매 감소로 붕괴된 영업망 복구 작업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문을 닫은 한국GM 대리점은 20여곳으로 이탈한 영업사원만 8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남아있는 대리점과 영업사원은 각각 280여곳·27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들어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3일 "GM은 이미 6∼7년 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더 빨아먹고, 나중에 튈 때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혈세 8000억원은 '노잣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지원금 '성격' 달라

문제는 GM과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 GM 본사는 지분율에 따른 뉴머니 중 28억달러(3조원)는 대출로, 8억달러(9000억원)는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로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한국GM 우선주에 신규 투자한다.

뉴머니만 놓고 보면 GM은 선순위인 대출, 산업은행은 후순위인 출자다. 먹튀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가성비론'으로 반박한다. '혈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80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4인 가구로 치면 수십만명 생계가 달렸다"며 "(협상 내내) 피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물론 반박 지점이 없지는 않다. 투입하는 돈은 공적 성격의 자금, 혜택받는 쪽은 외국계 사기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효과가 한국GM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비토권, 지분매각 제한, 3조원 설비투자로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킨다고 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GM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GM과 GM 본사의 한국 공장 이익 빼가기 우려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부품·완성차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의 경우 '제삼자 가격' 방식, 즉 국제 교역에서 상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조작됐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따졌을 때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판단뿐이다. 90%를 넘는 매출원가율(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