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한국GM 정상화에 71억5000만 달러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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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GM의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71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또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에 8억 달러를 지원 후 출자 전환하는 등 36억 달러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해 GM의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GM과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달 18일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면 올해 안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GM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위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신설하고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GM의 호주공장 폐쇄 이후로 주요 기능이 중남미본부로 이전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 생산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GM은 우리나라 부품업체로부터 글로벌 부품 구매를 확대하고 전기·자율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GM을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