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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 해임 요구, 교직원 47명 징계… 교비횡령 등 경찰 수사의뢰

- 충북 B대학, 포항 C 대학 등도 학생충원 뻥튀기 드러나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립 전문대 3곳이 적발됐다. 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시 관련 수당을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예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예대 유 총장 등 교직원 6명은 지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수당 2200여만원을 받았고, 총장과 교직원 등이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계획에 없던 일부 기자재를 5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학생 교육기반 구축에 써야 할 사업비 1억5700여만원을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 5300여만원과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 3억3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대학 회계 규정도 어기는 등 비리와 부정 혐의 14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예대 미투(#metoo) 관련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 등 학교측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서울예대 총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 교직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여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간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충북 음성의 B대학과 경북 포항의 C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지된 모집정원보다 학생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등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어긴 사례를 적발하고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B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 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고, C 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시에서 3년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C 대학이 이를 토대로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해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