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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에 추경까지…1년된 문 대통령, 커지는 '일자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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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08 14:37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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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에 추경까지…1년된 문 대통령, 커지는 '일자리' 고민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취임 당시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뜻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도 취임 초반부터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가운데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년간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의 데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이때문이다.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취임 당일 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름 후에는 자신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예산·세제·정책금융·조달·인허가 우대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 시 일자리 배점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3월에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대책'도 별도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자리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각각 들른 것 역시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대책에 추경까지…1년된 문 대통령, 커지는 '일자리' 고민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전체 실업률은 4.6%, 4.5%를 각각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의 4.9%(2월), 4.1%(3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8.7%(1월)→9.8%(2월)→11.6%(3월)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도 줄곧 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또 반대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최근에 경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에도 19조2312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문제 만큼은 가뜩이나 갈길이 급한데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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