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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의무선발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이 선발하는 신입생 2000명 가운데 7%에 해당하는 140명 이상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특별전형 대상에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개별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에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되고,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또 선발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