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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남규 박사(건보공단 의료비분석실장)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결정을 할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단체 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기존 수가를 보전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닌 국민들이 건강보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장(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회 같은 이해관계자간 소통기구야말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국민건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기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