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 OECD중 1위…서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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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동기 주요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일본(2.6%),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은 2014∼2015년에도 프랑스(-0.2%), 아일랜드(-0.3%), 일본(-0.8%), 그리스(-0.9%), 이스라엘(-1.2%) 등은 경상의료비가 감소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증가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인해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