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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향후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미 보호무역주의 등 제동이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한국 증시가 최고 8%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코레일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할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했다. 남북 정상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키로 합의해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올 상반기 내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장 포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동남아로 눈을 돌리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남북 경협이 추진돼 물류망이 연결되면 우리 경제 영토가 대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新남북경협, 경제성장의 기회로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 현대화해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 교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철도·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경제성이 배가된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이끌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남북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기대된다. 북한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탓에 당장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실질적인 통일 이후를 살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남북한 간 국민총소득(GNI)은 우리가 북한의 45배, 무역총액은 138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646조2000억원. 반면 북한은 우리의 45분의 1 수준인 36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만 해도 GNI는 12배 차이에 그쳤으나 2001년 33.9배, 2015년 45.5배로 확대됐다.

1인당 GNI를 살피면 남한은 지난 2001년 1443만원에서 2016년 3212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북한은 89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늘어났을 뿐으로 그 격차는 16.3배에서 22배로 더욱 커졌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핵개발로 최근까지 각종 국제사회 제재에 묶여 있던 북한은 우리와 무역격차도 상당하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은 남한이 9016억2000만 달러, 북한이 65억3000만 달러로 138.1배나 차이난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자유왕래가 허용됐을 때 북한에서 일시 700만명 가량이 남하(南下)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며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내려온다는 말인데 이는 양쪽 모두에 재앙으로, 통일 전 남북 간 소득 차이를 좁혀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는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성공적 남북 경협 위한 '디딤돌 경제'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경제적 차이를 완화하고 교류 강화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완충지대, 즉 '디딤돌 경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사례를 살핀 결과 남한의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경기도가 집중하는 산업을 북한의 특정 지자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분단 국가였던 독일 역시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간 지자체 교류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독일 통일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르면 과거 동·서독의 대표적 항구 도시인 뤼백과 비스마르, 국제 박람회의 도시인 라이프치히와 하노버 등은 통일 전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 단위의 교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을 이룸으로써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