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합의의 골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당초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고율관세 표적에 올랐던 것은 미중간 통상갈등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해 미국내 철강업계와 종사자들을 쇠락시키는 것을 경계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려 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이 사실상 한국을 경유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적용을 검토했다. 해당 이슈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중국산 철강이나 원자재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8%가량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문제 삼는 유정용 강관만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2%대로 미미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측을 설득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대가로 관세 면제를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한 달 가량 추가 논의가 필요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