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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법안통과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자유한국당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카카오뱅크가 우선주와 콜옵션 등을 동원해 영업개시 이후 두 번째 증자를 마쳤고, 케이뱅크는 우선주로도 해결되지 않아 재무적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증자야 어떻게든 마무리되겠지만 다음 증자는 케이뱅크는 물론 카카오뱅크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자본금이 경쟁력인 은행업에서 자본의 한계는 곧 성장의 한계이기도 하다.

◆ 은산분리 장벽에 힘겨운 자본확충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모두 자본확충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25일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증자 5000억원을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보통주 2000억원, 우선주 3000억원 규모다. 의결권이 없어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우선주를 이용해 카카오가 기존 지분율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투자금융은 보통주는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했지만 우선주는 일부 실권 의사를 표했고, 이를 카카오가 받아갔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이라는 든든한 주주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증자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투자금융이 두 차례의 증자에 투입한 자금만 4760억원에 달한다. 은행법 등이 개정되면 카카오에 지분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긴 힘들다.

케이뱅크는 사정이 더 어렵다. 한국투자금융 처럼 전폭적인 자금지원 역할을 할만 한 주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자를 하려면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하지만 20개가 넘는 주주사들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들만으로는 증자여력이 안되는 만큼 재무적투자자(FI)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증자에서도 신규 주주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에 대한 기존 주주들 참여 의사를 묻는 것과 함께 신규 주주를 영입한다고 해도 기존 주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증자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자 목표를 5000억원으로 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은산분리 완화 법안 2년째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벌써 2년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업의 '사금고화'를 예방토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로, 유 의원은 지분한도를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통과 없이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기류는 여전하고,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