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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이면 소득기준 1억원까지 상향…고령층은 주택연금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맞벌이로 연간 85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한 명부터 다자녀가구로 분류, 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2금융권에선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 상품이 나온다.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 시 상환용 인출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자녀 1명당 소득기준 1000만원 완화

우선 25일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가구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결혼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4만2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가구당 연간 약 94만~131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은 7000만원으로 일원화돼 있었는데 앞으로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 과장은 "당정협의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부터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왔다"며 "아이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드는 것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1명뿐이어도 다자녀가구로 보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여도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진다. 신 과장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합산소득 기준은 8500만원이지만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가구 기준에 따라 9000만원이 적용된다"며 "신혼부부들이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구입해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규 공급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대출을 성실납부한 경우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주금공이 100%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가구당 연간 약 186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과정도 돕는다. 주택보증 한도를 사람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3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2억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면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론 전세에서도 3억원, 중도금에서도 3억원씩 보증이 된다.

◆ 2금융 '더 나은 보금자리론' 나온다

2금융권에선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80%, 7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완화됐다. 이 상품은 우선 5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최저 2% 초반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가구당 연간 약 288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70세 고령층의 최대인출한도(70%)는 약 1억1000만원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상품 평균(1억3000만원)에 못 미친다. 그러나 한도를 90%로 늘리게 되면 대출을 갚고 1억7000만원에 대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실질주거요건도 완화해 요양원 입소 등의 경우에 빈집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택연금에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게 했다. 매년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약 700명이 이번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가구당 연간 530만원 규모의 임대수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상반기엔 보금자리론, 하반기엔 적격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