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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집값 상승률 반영미흡…2044년 정부 8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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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23 17:15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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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집값 상승률 반영미흡…2044년 정부 8조원 손실"

소득 없이 집만 소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오는 2044년엔 정부가 최대 7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다른 모든 조건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26년 뒤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주택연금 총손실금액은 최대 7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 3억6648만원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은 1.8%(658만원)에 불과했다. 고령층의 경우 실물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유동화 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 주택연금 상품의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주택연금 모형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평균 2.1%라고 가정해 설계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를 토대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한다면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 하락하며, 2%포인트 상승한다면 0.66%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월평균 99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는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에 정부의 손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명목주택가격이 0.33% 하락할 경우 정부는 2044년까지 최대 7조8000억원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0.66%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최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이 0.88%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입의 활성화와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간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2016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0.88%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연금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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