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통폐합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의 뼈를 깎는 노력과 유관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서울·고려·연세대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세 학교는 제1회 시험에서 각각 97.41%와 98.99%, 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들 학교는 25개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1회 87.15%에서 7회(올해) 49.35%로 낮아지는 동안에도 단연 독보적인 합격률을 보였다.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70% 이상 합격률을 보인 곳은 서울(78.65%)·고려(71.97%)·연세(73.38%)대 뿐이었다. 반면 지방 소재 전북대(27.43%)와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등은 서울·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대한변협 "로스쿨 통폐합·특성화해야"

학교별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자 대한변협는 기존의 로스쿨 통폐합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한변협은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 로스쿨도 입학정원을 축소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23일 "25개 로스쿨은 너무 많고, 입학정원도 기존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0명 정원인 A대학과 80명 정원인 B대학을 총 정원 150명 규모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즉시 통합하기 힘들 경우 서울 서부권인 연세·서강·이화여대 가운데 연세는 민법, 이대는 상법, 서강은 세법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이 세 학교를 오가며 학점을 인정받는 식의 방안이 있다"며 "지금처럼 각 대학이 여러 강의를 개설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학교별 특성화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수법조인 양성' 기능보다 지역균형에 더 신경 쓴 측면이 있다"며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을 1000명 대 1000명으로 나누지 말고, 서울 900명에 지방 600명으로 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회원의 70%가 서울에 있는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서울에 편중된 반면 학생 비율은 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법전협, 획일적 평가 줄이기는 비정상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이같은 주장이 지방 균형발전과 법률시장 외연 확대를 무시한 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전협에 따르면 현재 경북·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충남·충북대는 일반전형과 구별해 지역인재를 입학정원의 20% 이상(강원·제주대는 10% 이상)선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률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은 "인재 선발 방식을 달리 해놓고 합격률은 동일한 기준으로 내 버리면 지방 로스쿨만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하는 꼴"이라며 "충실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시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에서 3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때도 '실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있어왔다"며 "변호사가 많아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 합격자 수 1500명대 유지를 위해 이번처럼 1599명을 선발하는 식으로 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변한 현실은 변시 합격 인원이 지나치게 제한 된 탓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합격률이 49%대로 낮아진 시험에 다양한 공부를 해가며 응시할 수 있겠느냐"며 "로스쿨의 학원화는 변호사 선발시험의 지나친 인원제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심탄회 논의 필요

로스쿨 제도의 양 축인 대한변협과 법전협의 평행선을 두고 두 기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쪽 일방의 주장에 맞춘 인위적 로스쿨 통폐합 대신 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로스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두 기관 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변시에 합격할 만한 학생만 시험을 치르도록 일부는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로스쿨의 학원화 문제는 심각하다"며 "로스쿨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도저히 로스쿨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일본처럼 반납하고 학부를 부활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